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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신호체계운영...30년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박진형 의원, “도덕적 해이 초래…공개경쟁입찰로 바꿔야”

작성일 : 2015-11-17 09:52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박진형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3)은 제264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찰이 특정 업체에 몰아줬던 서울시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의 30년간 장기독점 수의계약 관행을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하는 등의 해결방안과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시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은 강남·강북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강북권 신호운영은 수의계약에 의거해 경찰청 산하 위탁집행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수행중이고 강남권 신호운영은 제안입찰에 의한 협상계약으로 민간기업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강북은 예산의 100%에 가까운 수의계약인 반면 강남은 예산의 약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용역임에도 최종보고회가 없어 용역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효율적으로 신호운영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문은 바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80년대부터 도로교통공단이 해마다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면 경쟁 입찰로 확대해 신호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좌회전 감응교차로 선정 시 정확한 교통량 조사에 의해 좌회전 신호를 생략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야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에 적합한 전문적인 신호운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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