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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택시 단거리 승차거부, 행정 사각지대

강감창 의원, 목적지 미기입 및 승객의 택시 선택 제안

작성일 : 2015-11-17 16:53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강감창 서울시의원(부의장. 새누리당. 송파4)은 제264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앱택시가 승객을 골라태우는 등 승차거부수단으로 전락했는데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앱택시는 우버택시 이후 대내외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어 택시영업을 배회식에서 대기식으로 전환 시 대기시간 및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해 금년 3월부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7개사가 스마트폰 앱택시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9월 현재 앱택시 운영현황은 서울시내 1일 전체 이용건수(약 130만 건)의 16%를 상회하고 있고 이중 대부분이 카카오택시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앱택시 운행으로 시민들이 오히려 더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택시기사가 앱을 통해 콜을 받으면 목적지를 확인하고 단거리나 인적이 드문 곳은 받지 않고 장거리만 골라서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골라태우기는 집단승차거부, 편법승차거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 택시기사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동하다가 승차거부를 하면 단속에 걸리지만 앱택시는 필요한 콜만 골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골라태우기는 합법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기술적 장치 등 앱택시를 운영하는 업체의 자정노력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도 승차거부로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택시 관계자도 골라태우기는 일부라며 이런 행위를 강제적으로 막을 장치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장거리 골라태우기에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승객이 앱택시를 호출할 때 목적지를 명기하지 않는 방법과 특정지에서 콜을 요청할 경우 일정 반경 내에 대기 중인 앱택시를 승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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