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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억대연봉 ‘돈 잔치’ ...적자 덩어리 서울시내버스 회사 실태

신언근 의원,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일조해”

작성일 : 2015-11-17 18:12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신언근 서울시의원(예산결산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운영에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66개 버스회사 중 2014년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운송수지 흑자인 회사는 B운수가 유일한 반면 66개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214명의 임원 중 연봉 1억 원이 넘는 임원은 79명(36.9%)에 달하고 있으며 연봉 2억 원이 넘는 임원도 23명(10.7%)이나 된다. 게다가 시내버스회사의 가족경영체계로 회사 임원으로 등록된 가족 모두가 억대 연봉을 받는 등 준공영제의 제도상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 이래 2015년까지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로 보전해 준 서울시 예산은 4조 5,7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시가 시내버스회사들에게 한 해 수천억 원을 재정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회사임을 내세워 임원인건비 현황조차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버스회사 임원들은 억대 연봉에 안주하지 말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운송수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엄연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2004년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서울시 예산낭비의 주된 요소로 항상 지목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단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되기 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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