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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536억…징수율 해마다 ‘하락’

김상훈 의원,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하고 징수관리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작성일 : 2015-11-18 10:05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김상훈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마포1)은 17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과태료 체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53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2013년 936억, 2014년 951억, 2015년 9월말 기준 659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징수 금액은 2013년 798억, 2014년 755, 2015년 9월말 469억 원이다. 더 큰 문제는 2013년 징수율 85.2%, 2014년 79.4%, 2015년 9월말 기준 71.2%으로 해마다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징수율 감소는 세입징수 전담부서가 아닌 교통관련 부서에서 고지서 송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과태료 부과 면제 등 자치구별로 면제기준 적용의 명확한 잣대가 없어 재량적 판단요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문제도 심각하다. 상위 5명의 총 부과건수는 9,500건, 총 부과금액은 5억 4천만 원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납액이 늘어나고 징수율은 떨어지기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만 하고 징수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며 “자치구별 체납정리반 전문운영, 상습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납부 시스템의 다양화, 자동차번호판 영치 적극시행 등 많은 방법이 있으니 철저한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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