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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주 의원, ‘서울시향’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부실조사 질타

문 의원, “사건정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지어”

작성일 : 2015-11-18 10:14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성추행사건 부실조사가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16일 임동국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박동석 서울 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을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박 전 대표는 회식 자리에서 서울시향 직원인 곽모(39)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오히려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곽씨에 대해 최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문형주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대문3)은 “현재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목격자가 단 한명도 없다”며 “예술의 전당 관계자 등 그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향 이사회의 답변이 나오기도 전에 박 전 대표에 대한 직무배제가 이뤄지는 등 조사가 급하게 추진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문 의원은 “서울시향 이사회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유예를 요청했는데 서울시는 직무배제 유예 공문이 나가기도 전에 직무배제를 승인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며 “서울시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을 보면 고충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 내로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10일을 연장해서라도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에 입각해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에 발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사건의 정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짓고 언론에 보도해 한 사람의 인권을 훼손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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