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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의원, 서울시와 서울교육청간 업무협조 부족 지적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 전액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작성일 : 2015-11-18 18:20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서초4)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내년도 세입예산안 전입금란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 명목으로 3,807억 원이 서울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누리과정보육료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 오고 교육청에서 서울시를 거쳐 자치구로 예산이 건네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산에서 보육료를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계상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교육청 전입금 중 누리과정보육료 이외의 금액으로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로 920억여 원을 책정했다. 이 돈으로 어린이집 교사 중 누리과정 담임들에게 월 20만원~30만원씩 지급되고 어린이 1명당 월 7만원씩의 운영비가 어린이집에 지원되게 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 등의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예산 편성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료를 교육청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돈이 올 것으로 보고 세입과 세출 예산에서 관련 금액을 전액 편성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간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 협조도 안 이뤄지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돈이 안 오더라도 시 예산안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돈이 안 오면 예산안과는 달리 실제로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을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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