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가락시장, 하역비 추가징수․판매장려금 오용 등 조례 위반 드러나

박양숙 서울시의원, “시장상인․사용자 소통기반 시설현대화 이뤄야”

작성일 : 2015-11-19 12:06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법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사항이 드러났다.

 

박양숙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4)은 18일 서울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역비 추가징수와 판매장려금 오용을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도매시장 사용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 4%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하역비 1%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이는 농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판매장려금은 서울시농수산물시장조례 제8조에 의거해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중도매인이 최종 마감일 전까지 미수금을 도매법인에게 완불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판매장려금을 대금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박양숙 의원은 “하역비 추가 징수와 판매장려금 오용이 가락시장의 유통·거래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박현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를 추진하며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2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시장상인들,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시설현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활동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