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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무국, 지식재산권 관리계획 전무…대책 세워야

김혜련 서울시의원, “타 실·국과 협의 및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작성일 : 2015-11-19 12:39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나날이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서울시 재무국이 제대로 된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련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2)은 18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식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통합적·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식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며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뜻한다. 이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가치로서 다양한 산업영역에 적용이 쉽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법령의 변화에 맞춰 김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무형의 지식재산 및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는 고사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 관리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재무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 각 실·국에 산재한 지식재산의 총괄적 관리를 위해서는 재무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식재산 관리를 위해 타 실·국과 협의하고 종합적·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무형의 지식재산은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무한대로 응용될 수 있다”며 “전략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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