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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직 공무원, 일정기간 관련기관 취업 금지해야

우창윤 서울시의원, “퇴직 후 감독시설 방패막이․로비스트 활용 금지 필요”

작성일 : 2015-11-19 18:46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 복지공무원의 퇴직 후 관련기관 취업 사례가 도덕적 해이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났다.

 

우창윤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19일 서울시 복지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공무원 퇴직 후 서울시립 및 위탁 복지기관장으로 취업하는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해 장애인인권침해 및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강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5곳,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곳 등 총 16곳의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장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 의원은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적으로 거론하며 서울시공무원의 퇴직 후 관련 복지시설 기관장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현 신목복지관장은 서울시공무원 출신으로 직전 관장과는 부부관계다. 우 의원은 전임 관장이 양천구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남편인 현 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지 따져 물었다.

 

또한 서울시가 양천구청과 합동으로 나선 지도점검에서 직원채용공고를 임의로 단축하고 성범죄전력조회를 반복해서 누락하는 등 많은 부실 운영사례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담당 팀장의 답변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감독시설에 대한 방패막이나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시립복지시설에도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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