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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 고장․저장기간 초과로 증거 미제공 늘어

최판술 서울시의원, “지하철 안전 및 범죄예방 위해 CCTV확대․유지관리 필요”

작성일 : 2015-11-19 19:44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지하철 객실 내 설치된 CCTV가 고장나거나 저장기간이 경과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판술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구1)은 19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가 제출한 차량 CCTV 관련 자료 중 객실 내 CCTV 고장에 따른 증거자료 미제출 현황이 3년간 8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철 차량 내 범죄 자료 제공 현황은 매년 늘어나는 지하철 범죄와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5건에서 14년 39건, 2015년 76건으로 2년 새 3배가량 증가됐다. 주요 사건 내용은 절도피의사고가 3년간 총 104건, 성폭행 36건이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총 227건의 자료를 도철 측에 요구했으나 실제 제공된 자료는 140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87건은 저장 기간(7일)경과와 장치고장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미제공 건수는 13년 16건, 14년 28건, 15년 9월 기준 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제공 사유는 기간경과가 총 35회, 장치고장이 52회다. 최근 3월 사례만 보더라도 성폭력사건에 대한 요청이 3회 있었으나, 녹화기간 경과로 2회, 장치고장으로 1회 미제공 됐다.

 

최판술 의원은 “차량 내 CCTV는 범죄예방 효과를 갖지만 기기고장과 저장기간이 7일에 불과해 증거자료가 삭제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지하철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CCTV확대는 물론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7호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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