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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성과금제도, 공무원 '쌈짓돈' 전락

박양숙 서울시의원, “시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필히 개선해야”

작성일 : 2015-11-20 13:11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예산절약성과금이 지급되는 예산절감사례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숙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4)은 19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절약성과금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시민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각종 예산절감제안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데 기여한 부분에 대해 예산지원금으로 모두 7억 3,56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민에게 지급한 경우는 102건으로 2,083만원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125건 7억 1,477만 원에 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과금을 지급받은 상당수가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국회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교부받는다거나 단순히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사례 등을 예산절감 사례라고 평가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해 지하철 9호선 비용보전방식 변경을 통해 약 3조 1,929억 원의 예산절감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5천만 원이라는 최고액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예로 들며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간투자자를 재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전까지 불합리한 사업구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능함을 보여 의회에서 숱한 질타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사업구조 변경이 마치 자신들의 공적인양 재빠르게 성과금을 신청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잘못된 계약과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전동차 투입부족으로 매일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는 9호선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에게는 성과금은커녕 오히려 징계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양숙 의원은 “예산성과금이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악용되는 현 제도는 시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필히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있어 적용대상, 적용기준 등을 엄격히 마련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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