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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 특혜 '의혹'

김창수 서울시의원, “특혜성 대부요율 적용, 임대료 삭감해”

작성일 : 2015-11-23 13:30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교육청이 특정단체에 서울학생체육관 내 일부시설를 사용케 하고 낮은 임대료를 받아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김창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2)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학생체육관 내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사무실 연간 사용료 부과과정에서 특혜성 사용요율 적용으로 인한 산출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 지난 2001년 6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현재 서울시학생체육관 내 건물 1층 일부(26.9㎡)를 사무실로 쓰고 있다.

 

사무실 사용료 대부요율은 ‘서울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공익에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0/1000 이상,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10/100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체육관 내의 사무실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부요율을 40/1000으로 받아야 하는데도 2014년과 2015년에 대부요율 10/1000을 적용해 사무실 임대료를 받았다.

 

김창수 의원은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사업 지원비를 출자금이나 출연금으로 해석해 임대료를 삭감한 것은 특혜성 대부요율을 적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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