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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서울시의원, '푸드트럭'.. 법 '따로' 시행 '따라' 지적

이 의원,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참여 적극 보장해야”

작성일 : 2015-11-23 14:4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법과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이윤희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1)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자 한강공원에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과 서래섬 메밀꽃 축제 기간에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유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을 지난 8월 개정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서도 한강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축제 때 참여한 푸드트럭 사업자는 일반인 위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의 경우는 전체 32대 중에서 취업애로 청년 8대인데 비해 일반인이 소유한 푸드트럭은 24대였으며 서래섬 메밀꽃 축제에서는 3대 모두 일반인이 소유한 푸드트럭이 선정됐다.

 

이윤희 의원은 “법․조례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 푸드트럭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푸드트럭 활성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푸드트럭만이 한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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