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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 방만한 보조금 사용…'충격'

김경자 서울시의원, “보조금 예산 사용내역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작성일 : 2015-11-23 18:17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수도방위사령부의 예산안과 다른 보조금 사용 내역이 만천하게 드러났다.

 

김경자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1)은 1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수도방위사령부에 예비군육성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의 허술한 관리실태와 수방사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고발했다.

 

올해 서울시는 수방사 예비군훈련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7,550만원을 지원했다. 당초 보조금의 사용처는 예비군 편의시설 설치, TRS무전기 중계기 설치, 교육용 대형TV 구입으로 한정해 서울시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수방사는 서울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안과는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TRS무전기 중계기는 예비군훈련장에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당초 38대를 구매하기로 한 안보교육용 TV도 15대만 구매했고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중 일부는 계획에도 없는 드론을 구매하는 등 멋대로 집행했다.

 

심지어 드론 구매의 경우 군부대인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는 드론 사용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정하지도 않고 구매한 것이라 용도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에 더해 수방사가 보조금 사업을 완료한 뒤 남은 보조금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김경자 의원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에 사용해야하는데도 의혹투성이”라며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수방사가 법령을 어겨가며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방사는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단 보조금을 타내고 보자는 식”이라며 “서울시는 수방사의 보조금 예산 사용내역을 철저히 검증해야하며 관련사항이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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