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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역 현황 밝혀져…수의계약 비율 높아

전철수 위원장, “수의계약 최대한 지양해야”

작성일 : 2015-11-24 11:59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 과도한 용역계약이 문제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1)은 “서울시가 지출한 용역비용이 4년 새 1조 8천억에 육박했다”며 용역에 과도히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술·기술·일반영역 통틀어 총 16,086건의 용역계약에 1조 8천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 위원장은 “용역을 남발하면 책임 행정은 기대할 수 없다”며 “각종 연구용역이 정책 실패의 면피를 위한 방패로 둔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서울시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체결한 전체 용역 16,086건 중 9,892건이 수의계약으로 전체의 61%에 달한다. 반면 일반경쟁은 2,156건으로 13%에 불과했다.

 

전철수 위원장은 “액수가 적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지만 수의계약이 각종 특혜·비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의 형태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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