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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89.3% 규정위반…운영파행 '심각'

김생환 서울시의원, “학교운영 자율성․다양성 위해 제대로 자리잡아야”

작성일 : 2015-11-24 10:24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17년째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생환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은 2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규정을 명확히 준수하지 않는 등 구성과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은 기본적으로 투표를 거쳐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태파악 결과 2015년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전체 1,304개교 중 89.3%가 위원 선출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지역위원 선출의 경우 3.8%만이 선거를 실시하는 등 규정 위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 부적정 운영사례를 안건 미심의,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교과 교실제 유형 선정, 교단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부당 관여 등으로 유형화했다.

 

김생환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라며 “현재 파행적으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의사소통기구로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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