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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정책 '비효율' 개선 필요

김인호 의원, “인권도시 서울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야”

작성일 : 2015-11-24 19:2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해 무료법률상담변호사 확충, 부서간 업무 통합 등 전반적인 사항이 지적됐다.

 

김인호 서울시의원(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구3)은 24일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인권정책을 검토·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인권침해 관련 무료법률상담이 2013년 52건, 2014년 99건, 2015년 51건으로 총 202건이라고 밝히며 2015년 인권침해 무료법률상담건수가 2014년 대비 5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상담건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소통의 창구가 좁다는 것을 의미”라며 “현재 16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 상담변호사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약과 상담을 각각 인권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인권침해현황과 관련해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7건으로 인권침해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유형은 성희롱, 폭언,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권침해 예방과 올바른 후속조치를 위해 그동안 발생한 침해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좀더 세분화된 침해 유형 분류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별 맞춤형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인권정책 1차 기본계획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인권침해’ 분야가 빠져있다”며 “온라인 인권강화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인호 의원은 서울시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지적하며 “사람이 가치 있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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