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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위촉 '꼼수' 논란

권미경 서울시의원, “해당 위원 해촉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작성일 : 2015-11-24 19:47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운영심의위원을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미경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을 위촉한 사실을 질타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는 2월 12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권 의원은 4월 10일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와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의 핵심쟁점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1명의 포함 여부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한 뒤 조례안을 제출했다. 특히 6월 4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해 이미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가 의결되기 전이었다.

 

권 의원은 “업무보고 하루 전인 9월 10일에 운영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는데도 서울시는 추진계획이 없다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거짓보고, 직무유기 등 도를 넘어선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미경 의원은 “해당 상임위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한 운영심의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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