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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성과급 지급 '멋대로'

김진철 서울시의원, “부정하게 지급된 성과급 환수 조치해야”

작성일 : 2015-11-24 19:56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이 근무평가 대상이 아닌 전임원장과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부정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철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2일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 2014년 성과급 지급의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기술교육원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속 교직원 33명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했고 총 1억 9천만 원 가량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근무평가 대상은 33명이었으나 성과급은 35명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술교육원 前원장과 前행정실장대리에게 근무 평가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기준이나 평가절차 없이 각각 1천 3백만 원, 1천만 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규모가 500~800만 원 사이인 것과 비교해 금액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별도의 지급 규정에 대한 계획서도 없이 임의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시의 위탁금으로 운영되는 기술교육원의 조치로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제진흥본부 관계자는 “성과급은 기술교육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하고 있고 별도의 지급 기준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자가 다른 교직원들보다 몇 배나 많은 거액의 성과급을 임의로 지급받은 것은 도덕적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규정을 확인 후 부정하게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교육원은 2014년도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도 ▲관련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계획서 없이 성과급 지급, ▲기관운영비 사용 내역 기재 미흡, ▲하계방학기간 중 점심 및 저녁 식대를 기관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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