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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 실적 '미미'

이현찬 서울시의원, “현실적 시민 기대에 부응 못해”

작성일 : 2015-11-25 18:1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현찬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평4)은 24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등조정담당관의 부진한 갈등조정 실적을 지적했다.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 신설됐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갈등조정 및 해결이 목적인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39%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집중추궁하며 갈등조정담당관의 갈등해결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또한 직접적인 갈등 해결과는 거리가 먼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관리 역량강화 등의 사업 집행률은 80%로 상대적으로 높아 갈등관리 부수사업에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현찬 의원은 영등포고가하부 긴급구호용 주택건설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상 갈등해소 방안을 거론하며 “사업대상(지역경험, 주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설득이라는 방안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갈등조정관의 역할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갈등관계를 풀어내고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갈등조정담당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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