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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서울시의원, “서울공공투자센터 유명무실"

서울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부정적 평가 받은 사업 중 67.9% 추진..제도전반 개선 필요

작성일 : 2015-11-26 12:50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양숙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4)은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노력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서울공투센터)는 지난 2012년 5월 출범해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산절감과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30억 원 이상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의뢰이전에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주요업무로 해왔다.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총 226건의 타당성검토를 시행한 결과 모두 70건의 사업에 대해 검토불가 판정을 내렸으며 86건에 대해서는 B/C 1.0이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최근 2년 동안 서울공투센터에 검토 의뢰된 226건의 대상 사업 가운데 156건(69%)에 대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검토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공성과 주민복지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부정적 평가를 받은 156건의 사업 가운데 106건(67.9%)의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공투센터가 평가한 결과를 무시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은 사업 가운데 약 70%의 사업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추진한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서울공투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서울공투센터를 유명무실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공투센터 운영의 한계 문제는 관련 법령의 제약도 한 몫 한다.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원에 상관없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투자심사에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즉 서울시비만 투입하고 국비 투입이 0원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자치단체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박양숙 의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라는 미명 하에 중앙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예산절감과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공투센터의 타당성 검토·조사·검증 기능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비한 관련 조례의 규칙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되짚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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