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정신장애인 복지체계, '감금․격리' 중심…개선 시급

한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한국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선도해야”

작성일 : 2015-11-27 18:11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 정신장애인 지원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명희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4)은 시정 질문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체계를 꼬집으며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 서울 정신보건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장애인 복지체계는 강제입원·장기입원에 집중되어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입원은 전체의 73.5%에 달한다. 이는 강제입원 비율이 3~30%에 그치고 있는 유럽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평균입원기간도 OECD 국가들의 평균입원일수 10~35일을 훌쩍 뛰어넘는 176일로 감금과 격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의 정신장애인 지원체계는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OECD 수석정책분석가 수잔 오코너 박사는 “한국의 정신장애 장기입원 기간은 충격적이다”라며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된다”고 해 미흡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장기입원 환자 중 35%는 의학적 이유로 입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지역사회 속에서 평범함 일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지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입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불필요한 시설 수용이나 감금 억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인프라 확대,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구조와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서울시립병원, 서울시 정신요양시설 등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의 주거·생활지원시스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명희 의원은 “정신장애인들이 받는 대우는 그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가 한국의 정신장애인 지원체계를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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