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활용효율 개선 필요성 지적

이승로 서울시의원, “인센티브․페널티 등 평가기준 개선해야”

작성일 : 2015-11-27 18:35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매년 부족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승로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4)은 26일 시정 질문에서 “매년 개선요구의 1/3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설의 유지․보수를 잘하는 학교와 관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개선요구 대비 실제 편성 예산은 32.6%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렇다보니 개선이 안 된 요구사항이 쌓여 2016년도 개선요구금액은 무려 6천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아끼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학교가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급한 부분 몇 군데만 보수하면 쓸 수 있는 시설까지도 전면보수로 분류되는 등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시설 이용자들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보다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인사상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지원하려면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국가의 지원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관리․유지해주고 있는 학교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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