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형 어린이집, 비현실적 운영 지침…문제 '심각'

문형주 서울시의원, 원장 월급으로 운영비 충당·매년 다른 재평가 지침 등 지적

작성일 : 2015-11-30 14:39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형 어린이집이 현실과 맞지 않는 운영지침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형주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문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본금부터 차이가 나는데도 재무회계규칙은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어 원칙부터 잘못됐다”며 서울형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형 어린이집 지침에는 원장 월급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준하게 경력 즉 호봉으로 가져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들은 매년 1호봉에 80%만 가져가고 있으며 다른 지원들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어린이집은 기타운영비라 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당시 무상임대 개념에서 10%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전·월세나 이자를 내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34명이 다 찼을 때 기타운영비가 1년에 1300만 원정도 들어온다. 여기서 임대료가 연 2000만원이라면 모자라는 700만원은 원장의 개인 월급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만약 정원수가 많아서 운영비가 더 남는다고 해도 건물 개보수 등으로 원에 여입되는 구조인데다 내년이 되어 호봉을 올려야한다면 기타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다”며 “개인 재정을 털어서 자신의 직업터전으로 만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은 3년에 한 번 재평가를 받게 되어있다. 평가인증 준비기간에는 전체교사가 주말마저 반납하고 나와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평가 지표는 매년 달라져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 의원은 “아이들 보육으로 지친 교사들이 매일 야간에 재평가를 준비하면서 수업교안을 언제 연구하고 준비하겠는가”라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재평가가 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규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심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현황과 현장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본 후에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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