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립교향악단 조사 ‘부실덩어리’..각 종 의혹만 키워

이혜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부실조사로 인권 오히려 훼손”

작성일 : 2015-11-30 13:5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립교향악단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시민인권보호관이 오히려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중구2)은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올바른 기준 정립과 적법한 시정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1년 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료 횡령 의혹 사건 등으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16일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2014년 12월 19일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과 욕설, 비하발언과 괴롭힘 행위 등 호소문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박 전 대표는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은 “본 사건 조사는 현 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피신청인 부임 후 퇴사한 다수의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명시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추측성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두 번째는 결정문 6페이지에 “참고인 OOO는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OOO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그 날 OOO대표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메세지를 받았다”고 적혀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회식이 있던 2013년 9월 26일 시향 관계자 중 해외 출장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확인한 결과 참고인 OOO는 해외 출장이 아닌 휴가로 해외여행 중이었으며 결정문에 잘못 기재했다고 답변했고 결국 결정문에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 번째는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전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조사 당시의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던 시민인권보호관은 정작 박 전 대표가 동의한다고 하자 녹음파일을 모두 파기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 인권센터는 자료를 관리하는 기준이 없나”라며 “1년도 안된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은 녹음이 파기됐는지도 모르고 제출하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혜경 의원은 “인권의 이름으로 또다른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정의 업무기준에 명확성과 일관성이 있는 기준과 잣대를 적법하게 적용해야하며 시민인권보호관의 부실조사로 인해 인권이 오히려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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