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김현아 서울시의원,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계약 강력 비판

김 의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의 배신 행정…관련 공무원 징계해야”

작성일 : 2015-11-30 18:4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AIG와 체결했던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계약이 논란이 됐다.

 

김현아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서울극제금융센터(SIFC) 특혜계약과 AIG 먹튀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SIFC는 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AIG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대해 김 의원은 “AIG는 유일무이한 각종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SIFC 총 사업비 약 1조 5000억 원에서 AIG의 자체 자금은 1,360억 원(9% 미만)에 불가한데도 1조원 이상의 매각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계약과 관련해 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가 보여준 행정 행태에 대해 배신의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AIG에게 준 특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SIFC 계약 개시일인 2006년 1월부터 공사가 끝나는 2010년까지 토지 임대료를 면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정적으로 토지임대료를 공시지가의 거의 무료수준인 1%만 내게 한 것,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의무기간(실제 보유 3년)을 10년에 그침으로써 2016년 1월 1일부터 매각이 가능하게 된 점, ▲99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된 점(50년, 추가 49년), ▲토지 주인인 서울시는 SIFC 매각이 있을 경우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던 점, ▲AIG가 설치한 여의도역까지 지하 공공보도에 각 상가 임대권을 준 것 등이다.

 

김현아 의원은 SIFC 먹튀 논란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시 서울시가 AIG를 선택한 배경을 조사하고 담당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며 이면계약의 존재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체결한 잘못된 특혜계약이 앞으로 89년간 타 회사에 승계되어 서울시의 자산이 국내외로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면 박원순 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며 “맥커리 9호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현 시장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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