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김선갑 서울시의원, “현실적인 보육교직원 급여 지원기준 모색해야”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인건비 지급 불합리…대책마련 촉구

작성일 : 2015-12-01 12:50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을 따르고 있어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김선갑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급여 관련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2015년에만 인건비 598억 5천만원을 포함해 803억 9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비 지원 사업임에도 그동안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다보니 타 교사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 보육현장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조현옥 여성가족실장에게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원기준을 서울시 특성에 맞도록 독자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현재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일방적으로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갑 의원은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추는 것은 서울형으로 특화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원래의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서울시에서는 현실에 맞는 보육교직원 급여 지원기준을 만들고 비담임 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40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형 어린이집이 특화사업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활동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