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 간접고용분야 생활임금제 구체적 계획 '전무'

이정훈 서울시의원, “노동 처우 열악한 간접고용근로자에게 더 시급한 사안”

작성일 : 2015-12-01 18:11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가 직접고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근로자까지도 생활임금제 적용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훈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이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및 용역 등 간접고용분야 생활임금제 적용을 촉구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7,145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 높은 금액이다.

 

당초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며 2016년 간접고용분야 확대적용을 약속했으나 2016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 약 1,260명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제 대상에 간접고용근로자가 포함되지 못한 상태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대 계획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예비비 성격의 관련 예산이 10억여 원 정도 배정된 상태”라고 답했다.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제 적용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과의 충돌여부를 고려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

 

이 의원은 생활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가산점 부여를 제안했다. 서울시가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줄 때 업체의 고용안정성 및 생활임금 반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생활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330개 민간수탁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간접고용확대를 위한 적용방법 등 구체적 계획이 전무하다”며 “생활임금제는 직접고용근로자보다 노동 처우가 훨씬 열악한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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