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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정부지원 없으면 유치원 예산 삭감”

국회 지원 없으면 서울시교육청 편성분 전액 삭감 발표

작성일 : 2015-12-01 18:23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과 교육위원들 대부분은 국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으로 3,800여억 원, 유치원 2,500여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3,800여억 원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해 온 2016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인 2500여억 원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서민층 자녀가 많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지원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원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소요액 6천억 원은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162개 학교에 25억씩 하는 강당을 모두 지어줄 수 있고 급식실이 없는 412개 학교에 15억씩 하는 급식실을 모두 지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1,300여개 학교의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5억씩 들여 모두 개선해 줄 수 있다. 150여만 원의 비인간적 급여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2만여 명의 급여를 올려주고 교육서비스를 개선해 줄 수도 있는데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임과 동시에 교육재정이 파탄 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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