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시장정비사업, 기존 상인 재입점률 '0%'…개선 시급

강구덕 서울시의원,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정비해야”

작성일 : 2015-12-01 18:39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시장정비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구덕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금천2)은 시정 질문에서 “시장정비사업이 본래 목적과 달리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돈 없는 기존 상인들이 내쫓기고 기존 시장의 판매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건축 사업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의 각종 특례를 이용해 사업성만을 높이기 위해 판매시설은 법정 최소기준인 연면적 3,000㎡에만 맞추고 공동주택 면적을 최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곳이 공사 중단 또는 사업지연 상태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성 여부와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존 입점상인의 재입점률 또한 매우 낮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강구덕 의원은 “기존 상인의 재입점률이 0%인 시장은 무엇을 위한 사업을 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현재 여건과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그간 추진된 시장정비구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서울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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