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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 매년 늘어나도 수요 못 미쳐…검토 필요

김선갑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치구 복지격차 해소 위해 시설점검해야”

작성일 : 2015-12-02 11:3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조세부담률과 실제 집행 예산을 고려하면 복지예산이 적은 편이 아니라고 지적됐다.

 

2016년 서울시 예산(안) 27조 5천억 중 복지예산은 8조 4천억으로 순계 예산 24조 2천억 대비 34.7%. 그러나 교육청 법정지원비 2조 5천억, 자치구 지원금 3조 8천억, 회계 간 전출입금 3조 3천억을 제외한 실제 집행 예산 17조 9천억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47%에 달한다.

 

김선갑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조세부담률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특히 서울시의 복지예산 비율은 낮은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95년 이후 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수요 증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도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구간 복지시설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연령별,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순응하기 위해 확장해온 복지시설 및 민간시설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는 지적에 남원준 복지본부장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김선갑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시설의 유지관리비 때문에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 복지시설, 자치구 별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찾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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