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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민간위탁 '졸속 추진' 지적

박성숙 서울시의원, “구체적 준비 없이 추진은 무리”

작성일 : 2015-12-03 18:26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숲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성숙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일 제26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준비 미흡 상태로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숲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를 질타했다.

 

서울시는 서울숲 위탁관리에 대한 원가분석용역을 실시했다고는 하나 운영수익의 가감, 순원가 금액의 변동 등 소극적인 계산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위탁 공원관리의 필요성과 민간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서울시 도시공원 중 공원 전체에 대해 민간위탁관리를 시행한 사례는 없다”며 “구체적인 방법과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공원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절감, 서비스 질 향상, 행정업무 능률성 등 3가지 장점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숲 위탁관리 원가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서울숲 인력을 타 공원에 배치한다면 인건비는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질의 하락, 공원관리 경험부족,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부정, 공공성 저하, 사회적 약자의 부당한 해고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은 1㎡당 관리비가 22,782원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1㎡당 관리비 5,960원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을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숲 민간위탁도 예산절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숙 의원은 다양한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보다는 ▲유지관리가 미흡한 공원, ▲관리 비용이 과도한 공원, ▲시민이용률이 낮은 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 공원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공을 위한 공원을 민간단체에게 전권 위임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서울숲 민간위탁에 대해 적극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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