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 사회적 기업 지원, 인건비 중심…질적향상에 주력해야

김동승 서울시의원, “인건비 지원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옮겨가야”

작성일 : 2015-12-08 17:43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동승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3)이 제26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에 사용한 예산은 총 735억 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이처럼 방대한 예산이 과연 사회적 기업 육성에 실효성을 보였는지 의문”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는 인건비 지원분야에 과도히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인건비는 600억여 원에 달하지만 사업개발비와 혁신형사업비는 각각 100억여 원, 40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지원형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기업은 보조금과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기업이 인력을 감축하고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 지원이 단순한 양적성장보다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울시의 지원계획에 대한 변화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동승 의원은 “현 지원체계 하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저하가 예상된다”며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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