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 행정규제 완화해야

이석주 서울시의원, “자문·보완심의 1회, 심의과정 공개 등 개선 필요”

작성일 : 2015-12-28 18:33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이석주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강남3)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아파트층수제한, 용적율한계 및 임대주택정책 등 재생사업 행정규제 완화를 목표로 시정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169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2016년에는 추가로 58개 사업이 일몰제 적용이 되어 해제 대상이 되는데 이는 주택경기나 주민 간 갈등이 아닌 행정규제와 서울시의 비협조가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는 지역지구와 지구단위 및 가로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주거용 35층, 복합 50층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또한 서울시의 획일적 규제로 인한 스카이라인(경관) 상실과 통경 및 조망축 폐쇄로 인한 도시 황폐화를 지적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해 장ㆍ단점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이 의원은 “노후주택에서 주민은 녹물, 균열위험, 주차공간부족 등 시급한 문제상황에 처해있는데 행정은 심의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서 행정적폐 사례로 서울의 재건축사업을 지적해 강도 높게 질타성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 해결책으로 “자문이나 보완심의는 1회로, 심의 의결은 표결로 해 심의 과정을 공개하자”고 촉구했고 박 시장은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시의 용적률 체계는 사업과 지역마다 달라 적용의 혼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건축의 경우 도정법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현행 상한 용적율 250%를 높여주도록 촉구했다. 서울시의 장기전세 정책인 역세권 쉬프트사업은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그린벨트 훼손 정책을 그만두고 임대주택 공급의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국제 도시 경쟁력 지수가 수년간 뒤쳐져 있는 원인은 미래지향적인 정비사업조차 토건족으로 보는 부정적 의식과 자유시장경제를 막는 행정권력의 규제”라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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