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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누리과정 공개토론 제안 환영

교육위, “중앙정부는 남경필 도지사의 공개토론 제안에 성실히 임해야”

작성일 : 2015-12-31 18:18 기자 : 현근호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누리과정 공개토론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단하기 위해 정부, 교육청, 여야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고 양보와 타협점을 이끌어 냄으로써 누리과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의 예산 점검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발상은 매우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예산에 대한 감사는 국회에서 하듯이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교육청 예산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 예산편성권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개토론 제의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일방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공개토론 논리가 궁색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위원회는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중앙정부는 성실히 임해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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