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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먹튀 논란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 ...팔짱만 낀 서울시

김현아 의원,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요건 입법화해 재발 방지할 것”

작성일 : 2016-02-11 12:09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에 대한 AIG의 매각 결정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매각주간사로 외신에서 보도됐던 Eastdil Secured사에 문의한 결과 현재 AIG가 매각을 포함한 자본재구조화(recapitalization)을 의뢰받아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 추진은 서울시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당초 AIG와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에 따라 부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인 임대인 승인권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김현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와 AIG가 체결한 계약에서는 AIG 측이 담당하는 외국금융기간 유치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아울러 토지 소유권 포기나 마찬가지인 99년의 임대기간 보장 등 임대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권한을 모두 박탈당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 탓에 현재 서울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제2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10년 정도의 기간이면 배당과 원금회수를 하는 것이 부동산개발의 일반적 관행이라며 AIG측과의 협의라는 실효성 없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한 바 있다.

 

김현아 위원장은 “시민의 재산인 서울시 토지를 이용해 많은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공적 목적과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조례로 입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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