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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잠정 중단' ..사회복지사 업무 가중 우려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일선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업무 가중 고려해 결정”

작성일 : 2016-02-29 11:56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 서울시의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자)는 서울시가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활용·적용해 3종 복지관(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17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고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보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이미 중앙정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평가목적이 전국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상향평준화에 있어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 구성이나 지역별로 특수한 환경에 대한 평가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평가지표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중심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를 개발해 중앙평가와 병행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울형 평가를 검토해 왔다.

 

집행부는 서울형 평가지표를 통해 2016년에 사회복지시설 17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계획하고 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 위탁 실시할 방침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주민친화적 업무실태, 주민 연대와 협업을 통한 사업 실시, 삶의 질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자체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의 중앙평가와 병행해 실시할 경우 일선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의 중복 평가로 인한 업무 과중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상정 보류의 배경을 밝혔다.

 

중앙평가는 3년 단위로 실시되며 장애인복지시설은 2014년,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2015년에 중앙평가를 받았다. 또한 피평가기관인 사회복지시설 측에서는 정성 평가로 구성된 새로운 방식의 서울형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력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순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평가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주장처럼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그 질적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시장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계획에 대한 원칙적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일선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이 서울형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고충과 업무의 가중을 고려해야 했고 이를 위해 중앙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보류된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267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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