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한옥 수선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원

한옥건축물 지원금 확대·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

작성일 : 2016-03-07 12:32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그 동안 한옥밀집지역에 제한적으로 지원했던 한옥 수선비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한옥거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례 제·개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12월 구성된 한옥특위는 한옥밀집지역 발전방안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한옥특위는 지난해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장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과 한옥밀집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개정하고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인해 종전에는 한옥밀집지역의 등록한옥에 국한됐던 지원 대상이 서울시 전역의 한옥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한옥밀집지역 한옥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관수선은 공사비용 2/3 범위 내 6,000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지원 △내부수선은 공사비용 범위 내 4,000만원 범위 안에서 융자지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한옥밀집지역 내에 한옥보전구역을 신설하고 우수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일반 한옥밀집지역 대비 50% 상향했다.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지원주기를 정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는 한옥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 한옥만 건축가능도록 지정·권장 받기 때문에 한옥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요소를 고려했다. 아울러 한옥 수선기간 동안에는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 공공한옥을 1년 안쪽으로 제공한다.

 

참고로 한옥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한편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한옥보전구역이라는 이유로 교통편의 시설 설치 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옥보전구역의 취약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통시설 및 주차장, 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종로1)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한옥거주자들을 위해 공공요금과 학자금, 각종 세제감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책들이 더 강구되어야 한다”며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한옥거주에 대한 혜택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 한옥문화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한옥 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이번 한옥 관련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우수 한옥 자산을 보전하면서도 한옥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거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한옥거주민에 대한 지원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옥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준 특별위원과 이번 제·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준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께 감사드린다”며 “한옥지원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한옥 거주민의 지원과 한옥지원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 2건은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메인 이미지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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