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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계약' 서울시 맘대로 어려울 듯

김현아 의원,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해 대책 마련할 것”

작성일 : 2016-03-07 20:04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AIG 먹튀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공유재산의 처분·취득·임대시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김현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AIG와 체결된 기본협력계약에서 규정됐던 서울시의회의 승인 사항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06년 1월 17일 체결한 기본협력계약수정합의에서 삭제된 것을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을 위해 AIG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5개 건물의 5개의 법인(SIFC TOWER 1·2·3, RETAIL MALL, HOTEL DEVELOPMENT)과 체결한 계약 중 기본협력계약(BCA)은 2004년 6월 9일 의회 승인 규정을 포함해 체결됐다.

 

김현아 위원장은 “2004년 기본협력계약에서는 계약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효력 조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담당부서와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거친 적이 없다”며 “2006년 기본협력계약 수정합의에서 서울시의회의 승인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사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04년 당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에 시의회의 승인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처분·취득 이외에도 중요재산의 임대나 장기간의 임대로 사실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9일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AIG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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