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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사고 '관련법 미비' 원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미비…중대 결함에 텐던 누락

작성일 : 2016-03-07 21:57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가 현재 교통통제 중인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규칙의 미비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시특법 시행규칙에서 교량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주형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교대·교각의 균열 발생 등이며 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 부재의 손상 및 결함은 빠져있는 상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2월 22일 0시부터 교통통제에 들어간 정릉천고가에 대해 당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련 현황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릉천고가는 2013년 정밀안전진단과 2015년 정밀점검에서 양호한 상태인 B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텐던이 파단되는 중대결함이 발생했으며 평상시 안전점검진단 과정에서 파단의 징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교량의 안전점검(진단) 과정에서 PSC(Pre-Stressed Concrete)교량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텐던이나 사장교 또는 현수교의 생명줄인 케이블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이 눈으로만 보는 외관조사에 치우쳐 있는 관행 탓”이라면서 “이 관행은 현행 시특법 시행규칙에서 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의 손상 및 결함을 교량의 중대결함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7일 회의에서 현행 시특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교량의 중대한 결함 항목에 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 부재의 손상 및 결함을 추가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본 건의안은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이송된다.

 

김진영 위원장(새누리당. 서초1)은 “텐던은 PSC교량에서 그 긴장력으로 교량 상판의 강성을 보강하는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점검과 관리에 소홀히 해 치명적인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 자칫 교량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어 “작년 12월 3일 발생한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발생에 따른 파단사고 역시 국내 케이블 교량의 유지관리 상 허점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사장교, 현수교 등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케이블도 텐던과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진단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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