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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SIFC 특위,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 중지해야”

김현아 의원, “‘제2의 론스타’ 사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작성일 : 2016-03-09 18:15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아)는 9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SIFC 특혜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시와 AIG에 해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특위는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 추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 AIG에 대한 계약이행 요구와 계약상 불공정(갱신의무 조항)과 관련한 무효 확인을 위한 중재 신청를 했다. 또 AIG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우선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특위는 AIG에게 계약의무 이행 및 서울시의 정책파트너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양식있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AIG 간에 체결된 서울국제금융센터 계약의 문제점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서울시의회의 승인과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회피한 점, ▲50년 임대기간 외에 추가로 49년을 보장하면서 서울시의 갱신권한을 박탈한 점, ▲AIG가 당시 회장의 친서와 계약내용에 명시된 지역본부급 사무실의 이전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점,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적 목적에 공감해 서울국제금융센터의 운영자로 선정된 AIG가 자사의 이윤만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특위는 주장했다.

 

김현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특별위원회는 특혜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책임 없이 부동산 투기만을 목적으로 한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매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원문>

 

‘제2의 론스타’ AIG(SIFC) 먹튀, 서울시는 막아야 한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매각에 따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1일에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을 금융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서울국제금융센터 조성을 계획했고 지난 2003년부터 AIG와 계약을 진행해 여러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AIG는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금융허브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에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운영 3년 만인 지난해 말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 의사를 밝혀 ‘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차익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먹튀 의혹이 제기되며 ‘제2의 론스타’ 사태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그 간의 활동을 토대로 확인된 서울국제금융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비롯하여 AIG와 체결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을 밝히고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에 따른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AIG의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과 관련 계약의 문제점을 밝히자면

 

첫째, AIG와 서울시의 계약은 너무나 비밀스럽고 불공정했습니다.

 

서울시와 AIG는 계약과정에서부터 ‘비밀유지’를 합의하였고 계약서 역시 영문으로만 작성하는 등 시가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러한 비밀계약에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방향 등에 대한 서울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참여권’, ‘처분수입에 대한 공유방안’, ‘시의회 승인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이 필요하였으나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서울국제금융센터는 AIG의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AIG는 계약 과정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04년 6월 9일에 체결된 기본협력계약(BCA)에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사업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서울시의회에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2006년 1월 17일 기본협력계약(BCA)을 수정하며 ‘서울시의회의 승인’ 규정을 삭제해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서울시의회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같이 비밀스럽고 견제되지 않은 계약은 AIG에 대한 특혜의 씨앗이 됐고 현재까지도 AIG는 ‘영업상 기밀’이라며 계약 및 투자자에 대한 내용을 일절 함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여기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둘째, AIG와의 계약은 AIG에게 모든 전권을 쥐게 한 명백한 특혜이며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애초 2003년 AIG와 합작투자방식(joint venture)으로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임대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서울시의 비전이 담긴 사업에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이는 불공정한 계약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사업권을 함께 갖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합작투자방식과 달리, 임대방식으로 변경해 사업 전권을 AIG에 맡긴 결과 서울시는 서울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사업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합작투자방식이라면 이뤄졌을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비롯하여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 등 투자심사 절차를 회피하게 되는 부적절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와 AIG의 임대 계약 역시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위법소지가 다분합니다. AIG는 현재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에 대하여 50년의 임대기간과 이후의 49년의 갱신기간을 통하여 총 ‘99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에서는 토지 등의 임대에 있어 50년을 임대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제3항), 50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제11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AIG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AIG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서울시는 갱신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갱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기 수취한 임대료의 25%를 AIG에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차인(AIG)의 토지매수권 행사를 허용하게 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권한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임대 계약의 갱신 권한을 AIG 측에 주고 서울시는 강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의문스러운 합작투자방식의 변경과 임대 계약 부분이 현재 서울시와 AIG가 체결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최고의사결정권자이었던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서면질의 등을 통하여 관련 경위를 상세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셋째, AIG는 친서와 계약서 상의 명시된 대로 ‘국제금융기관 유치’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합니다.

 

2004년 5월 20일, 모리스 그린버그 당시 AIG 회장은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AIG의 중요 금융 사업 부문 또는 사업 부서를 서울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기본협력계약(BCA) 상에 서울시와 AIG의 사업 목적으로 ‘AIG와 같은 주요 국제금융기관 유치’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AIG의 ‘지역본부급 사무실’의 서울 유치는 서울시와의 계약에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계약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G는 서울국제금융센터에 지역 본부급 사무실을 입주시키기는커녕 금융사 유치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AIG는 친서와 계약서에 언급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런 의무와 계약 위반 사실은 AIG로부터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물을 매입하는 후속 매수자에게도 승계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넷째, AIG는 자신의 편의성과 이윤 창출에만 몰두하지 말고 서울시의 정책적 파트너로써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AIG는 국제금융기관의 유치와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 서울시의 정책적 목적에 동의를 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에 참여하였고 서울시와 체결한 기본협력계약(BCA)에도 서울시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수의 외국계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글로벌 기업인 AIG의 역할을 기대하며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의 건축기간 동안 임대료의 면제, 이후 안정화 기간 동안은 임대료의 유예, 99년이라는 장기간 임대기간 보장 등 많은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AIG는 서울시의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의무는 도외시하고 자신의 편의성과 이윤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국제금융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오피스건물 3동과 쇼핑몰 그리고 호텔 등 5개 건물 별로 각각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 서울시는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를 분할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임대로 하여 국제금융중심지를 조화롭게 개발하자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AIG는 건물 별로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AIG에게 분리매각의 편의성을 마련해줬고 건물에 대한 책임이 분산돼 서울시 권리행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반면, AIG는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등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국제금융센터 운영 주체로 AIG가 선정된 배경을 고려하면 자신의 이윤 추구와 함께 국제금융 중심지 육성이란 서울시의 정책 실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은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와 금융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어 서울시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기업인 AIG에 운영을 맡기면서도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등 금융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못한 서울시의 무능력한 행정과 이런 서울시의 정책을 알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사의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고 있는 AIG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은 방향을 잃은 채로 표류하는 선박과 같은 운명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서울국제금융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바로잡기 위하여 서울시와 AIG에게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선, 서울시는 AIG에 대한 계약이행 요구와 계약 상 불공정(갱신의무 조항)과 관련한 무효 확인을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 신청 그리고 AIG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서울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우선 중지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AIG는 당시 회장이었던 모리스 그린버그의 친서와 계약 상 약속대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에 지역본부급 사무실을 개설하던가 그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금융중심지 육성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적 파트너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양식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또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숨겨왔던 계약 내용 및 투자자 현황을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특혜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책임 없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매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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