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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민방위 소집 훈련' 문제점 또 드러나

김혜련 서울시의원, “무의미한 민방위 소집훈련방식 아닌 효과적 훈련방안 강구할 것”

작성일 : 2016-03-10 10:42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김혜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제266회 임시회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민방위 비상훈련 5년차 교육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상소집 훈련은 민방위 5년차를 대상으로 남편 대신 부인이 참석해 도장만 받아오거나 시간만 때우다 가면 되는 형식적인 훈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이버 민방위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생활로 바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대신 사이버로 교육으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민방위대 임무 및 동원 ▲화생방 사태 시 행동요령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50분간 시청한 후 객관식 문제풀이에서 70점 이상 획득하면 이수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재시험이 가능하다.

 

현재 강남구, 강서구, 동대문구 3개 자치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혜련 의원은 “전체 자치구 주민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모를까 일부 자치구만 실시하는 것은 주민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며 “인터넷 강의 시 발생 할 수 있는 대리출석 문제와 실제현장에서의 민방위 소집이 과연 동일한 평가가 가능한지 등 문제점을 속히 보완해 해결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민방위 교육의 참여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각 자치구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한 후 전면실시 또는 폐지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 더 이상 무의미한 민방위 소집훈련방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효과적인 훈련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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