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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SIFC '특혜 논란' 이명박 전 시장에 서면질의 발송

김현아 의원, “서울시·AIG가 맺은 잘못된 계약 반드시 수정해야”

작성일 : 2016-03-14 11:02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계약 관련 먹튀 논란과 관련해 원인 제공자인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공문발송의 법적 발송 기한을 초과하게 되어 공문 발송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김현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AIG의 SIFC 매각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시점이지만 제 20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특별위원회가 시간적 물리적 정치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제외하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만 서면질의 방식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현아 위원장은 9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와 불공정한 조항 등 잘못된 계약으로 정체가 불투명한 AIG의 5개 컨소시엄이 SIFC 매각을 통해 순이익 1조원 이상을 챙긴 것, 서울시 국제금융육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후속 매수인이 앞으로 88년 간 저렴한 임대료 특혜를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서울시가 토지권리를 포기한 것 등과 관련해 서울시가 AIG와 맺은 잘못된 계약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G가 당시 회장의 친서와 기본협력계약 목적에 명시된 협력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점, 49년의 추가 임대차기간 보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반영해 AIG와 서울시 간에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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