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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정보' 안 알려주는 '택시' 방치하는 서울시

서영진 서울시의원, “자의적이고 잘못된 행정…우선적으로 조치해야”

작성일 : 2016-03-21 19:08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영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21일 서울시가 택시운임을 택시 외부에 표시하도록 정한 상위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에서는 택시운임을 자동차 외부에 표시해야 하며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1990년 이후 택시의 97%(70,232대)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개인·법인)택시를 제외한 모범택시와 대형택시에만 차량 외부에 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2006년 신설된 택시운임 외부표시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다.

 

서영진 의원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금정보를 알고 있다고 판단해 택시운임 외부 표시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택시운임에 대한 외부 표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이후 택시운임 외부표시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정부에 건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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