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박준희 서울시의원, ‘반값 장례식장’ 도입 강력촉구

박 의원, “타 지자체·민간병원 운영 장례식장에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작성일 : 2016-04-22 11:23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시립병원 장례식장과 지하철 양공사 통합 재추진 등 서울시정에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준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2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장례식장 운영 실태와 위탁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례식장 운영방식의 전면 재검토와 ‘(가칭)반값 장례식장’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노조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바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양 기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병원 장례식장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서비스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시설이용요금 인하까지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산하 총 13개의 공공병원(시립병원) 중 장례식장을 둔 병원은 5개소로 운영방식별(직영/위탁운영)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직영의 경우 낮은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위탁운영에 비해 약 7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료원 본원처럼 장례식장을 직영할 경우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이용료 면제·감면 외에도 수익의 선순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단체나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운영권을 위탁(서북병원)하거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동부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의 경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본회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해 법적소송까지 진행 중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에 32년간 독점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진 만큼 위탁업체 선정방식을 포함한 전면적 제도개선과 실태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준희 의원은 “반값 장례식장이 도입될 경우 타 지자체나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장례식장만큼은 직영으로 전환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이를 선순환시켜 이용요금을 낮춘 반값 장례식장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하철 양공사의 통합이 무산된 것은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지하철노조가 재투표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재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서울지하철 통합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양사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내 조직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천만시민의 발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시정발언 이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