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박성숙 서울시의원, "서울숲, 민간위탁 중단해야"

작성일 : 2016-04-22 18:00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박성숙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64회 정례회(2015년 12월)에서 처음 논의됐던 사항으로 당시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후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숲 민간위탁 반대 청원이 접수되는 등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서울시에서는 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이번 회기에 재차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공원 운영을 민간위탁한 선례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민간위탁을 시도했으나 위탁관리의 문제가 발생해 다시 직영관리로 바꾸기도 했다.

 

박성숙 의원은 “공원운영을 해본 적 없는 단체에 48억 원으로 운영·관리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민간위탁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시설물이 직영할 때보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특정 단체를 고려한 민간위탁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목조목 언급했다.

 

특히 “민간에게 맡겨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철저한 준비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작은 공원부터 민간위탁을 시도해 문제점과 공원운영에 대해 세부적인 검증 후 대형공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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