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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부정부패 만연…‘충격’

박준희 의원, “ 남산 케이블카 독점 시정 및 공공성 제고 위해 노력할 것”

작성일 : 2016-04-25 11:30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희)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무리 하며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도 4월 23일 조사 위원을 구성한 후 기관조사, 문서검증 및 현장방문, 증인조사 등 총 7차례 회의를 거쳤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주)은 최초 설립자 한석진의 아들 한광수 공동대표와 한광수 가족들(50.87%), 이기선 공동대표와 이기선 가족들이(48.64%)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99.51%)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주)은 그 동안 네 차례의 안전사고를 일으켰는데도 경미한 수준에서 행정처분에 그친 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이밖에도 한국삭도공업(주)은 중구청이 국유지에 건립한 시립노인정을 2002년도에 중구청으로부터 매입한 후 금번 행정사무조사 당시까지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 없이 직원숙소로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나게 됐다.

 

 

이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한국삭도공업(주)의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국세청에 세무 조사 요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 및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삭도공업(주)의 남산 케이블카 시설물현황·사용현황이 국유림 사용허가 및 서울시 점용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면밀한 추가 조사와 수익의 일부를 공공기여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남산의 통합적 계획·관리 측면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서울시장이 케이블카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을 입법 건의할 것, ▲서울시민의 환경자원이자 공공재인 남산 관리에 연간 수십억 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됨을 유념해 민간 업체가 독점적 지위로 공원을 이용해 영구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영업기간의 제한, 사업이익의 일부 환수 근거를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개정을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시 교통·환경문제, 이해 당사자의 이해 충돌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추진할 것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박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남산 케이블카 이용 시민 다수(59.2%)는 현 남산 케이블카의 소유·운영주체를 공공기관(서울시, 관광공사 등)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용객의 대다수(95.2%)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주체로 민간사업자보다는 공공기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월드리서치, ‘남산 케이블카 이용 실태 및 평가’조사결과, 2015년 8월)”이라며 “영구적으로 허가받았던 봉이 김선달 식 사업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해 허가기간을 규정하는 등 궤도운송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과거 허가받았던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여 기간 동안 함께 조사에 성실히 임해준 김희걸, 우미경, 서윤기, 김용석(도봉), 이정훈, 김기대, 김정태, 유동균, 이승로, 박운기, 김인제, 이혜경, 박성숙, 성중기 위원께 감사드린다”며 “비록 특별위원회는 종료됐지만 특별위원회의 시정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함께 조사했던 동료 위원들과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 점검하고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독점 시정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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