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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서울시의원, "이웃분쟁조정센터 신설 환영"

오 의원, “원만한 분쟁 해결에 도움 될 것”

작성일 : 2016-04-27 11:05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오경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신설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보고에 의하면 법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 과도한 사회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법적쟁송 보다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와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분쟁이 점차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모든 유형별 조정기구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분쟁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중순 코디네이터 1인을 고용해 서울시 서소문별관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해 분쟁사건 사전 상담이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다.

 

또한 센터의 주된 조정대상으로는 분쟁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이 서울시인 주민들의 생활분쟁 일반을 포함해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며 조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시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경환 의원은 “기존에 상담에만 그치던 대 시민 법률서비스를 분쟁해결까지 확장해 대안마련과 실현방법까지 마련한 것은 원만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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