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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도로, 통행료 '깐깐한 심사'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통행료 인하·불리한 사업조간 개선 등 내걸어

작성일 : 2016-05-02 19:12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7월 3일 개통 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최초통행료 의견청취안이 3년 내 재구조화 전제 하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사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주)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자본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재구조화는 물론 일부 서울시에 불리하게 협약된 사항들에 대해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수서동 구간으로 이어지는 도로폭 4~10차로 총 연장 22.9km의 고속화도로로 재정구간 10.5km, 민자구간 12.4km로 구성된다. 민자구간(5~7공구)은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 간 왕복 6~8차로로 관악터널, 신림터널, 서초터널 및 일부 교량을 포함하고 있다.

 

전 구간 총 사업비는 2조 4,612억 원(경상가)이며 이 중 민자구간에 투입된 총 민간투자비는 9,098억 원(경상가)으로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서울시로 귀속되며 민자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정으로 판단한 최초통행료(안)을 수용하되 개통 후 운영과정에서 요금의 합리적 조정 및 인상요인의 억제를 위해 3년 내 재구조화 등 용마터널에 버금가는 강력한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3년 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을 최소화 할 것, ▲3년 내 불리한 사업조건과 실시협약에 대해 다음 사항 즉, ①실제 교통량 조사 및 검증을 통한 협약교통량의 합리적 조정, ②현행 사업수익률 6.57%를 최소한으로 인하, ③초과수입환수, 변동비 등을 서울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 ▲이들 조건부에 대해 3년차에 추진경과를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3차례의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삭제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서울시 건설분담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아울러 당초에 없던 후순위채권 발생과 초과수입 환수규정 역시 그 기준을 ‘추정통행료수입의 120% 초과’에서 ‘사업수익률 8.48% 초과’로 생소하게 전환되는 등 협약변경이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위원회는 2일 재심사 과정에서 사업재구조화를 제시했다.

 

한편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최초통행료(안)은 영업소당 요금으로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기준 1,600원인데 이는 금천영업소 또는 선암영업소 중 어느 한 곳을 통과했을 때의 요금이었다. 이들 두 영업소를 모두 통과할 경우(12.4km) 3,2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중간에 관악IC와 사당IC로 진출입하는 경우는 1,600원이고 관악IC와 사당IC간만 이용하면 무료다.

 

시장이 제출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5월 3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안대로 요금소(금천, 선암)당 경차 800원, 소형 1,600원, 중형 2,80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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