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언

서울시 역세권 주변 주차장 기준 완화…교통난 우려

강구덕 서울시의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철저한 검토 필요”

작성일 : 2016-05-03 19:06 기자 : 임소담 (smcnews@hanmail.net)

 

강구덕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금천2)은 3일 제26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중 도시형생활주택, 청년주택 등의 임대주택 건립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보다 2배 완화해 역세권 주변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30㎡ 이상,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0.6대,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계획에서는 전용면적 30㎡이하는 세대 당 0.25대, 30㎡초과~50㎡이하는 세대 당 0.3대로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2세대 당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했지만 서울시 청년주택에서는 4세대 당 1면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된다.

 

강구덕 의원은 “지금도 교통난이 심각한 역세권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해 추진하는 역세권2030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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